연말정산 자주묻는 사례들 정리

자주묻는 궁금한 연말정산 사례들 정리

1. 기본공제

연도 중 결혼. 이혼,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공제 여부

공제대상 여부 판정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 (12월31일) 현재이다.
-그러므로, 과세연도 중 이혼한 경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 공제 불가능
-과세연도 중 결혼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이면 공제 가능.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 배우자 공제 가능( 소득금액 요건 충족한 경우)

거주를 달리 하는 부모님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도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등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은경우 공제가능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 여부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수 없어 부양가족 공제대상아님

재혼의 경우 전 남편 의 자녀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여부

소득 및 연령요건 충족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2. 추가공제

암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여부

의료기관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를 받급받아 제출하면 장애인공제 가능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는 때에는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에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내가 부양하고있는 동생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여부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

승용차 구입비용은 소득공제받을 수 없으나, 2017년이후에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

해외 출장중 사용한 신용카드금액 소득공제 대상여부

국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종업원이 개인신용카드로 회사경비를 지출하고 회사경비처리한 금액을 종업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여부

종업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법인의 비용에 해당되는 경우, 종업원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통행료와 같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정리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
- 보험료
- 초등,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교육비 및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공납금
- 국세,지방세, 전기,수도료, 가스료,전화료,아파트관리비,유선방송, 도로통행료 등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자산구입비용
- 차입금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 면세물품구입비용

4. 의료비 세액공제

맞벌이부부중 남편이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는 어머니의 수술비를 와이프인 내가 부담한 경우 소득공제여부

의료비세액공제 불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아님)
남편의 경우, 직계존속의 의료비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병원비에 간병비가 포함되어 지급한 경우 의료비세액공제 여부

의료법에 의해 진료목적의 의료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의료비 영수증에 대하여만 가능한 것으로 간병비의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음

아이의 치료를 위해 교정기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는데 의료보조기 구입시 의료비 공제여부

장애인이 아닌 자의 의료보조기구의 구입비용은 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약국 또는 의료기 판매회사 등에서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것만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함

건강기능식품 의료비 공제여부

건강기능식품 비용은 의약품 구입비용이 아니므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연도 중 장애인 판정시 장애인의료비 적용기준

장애인등록전에 지출한 의료비도 장애인 의료비로 공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