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역대 최대폭 인하 - 기름값 한달 2만원 내린다.

연로게이지

휘발유 10% . 경유 8% ↓ .. 휘발유 전국 평균가 1,732원 → 1,568원
체감가격 하락까지는 2주 걸릴듯 .. 세수 감소규모 2조5천억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물가 대책 관련 당정 협의'에서 이번달 12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6개월동안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이날 오전 종전 최대 인하폭인 15%를 제시했으나 당정협의 과정에서 인하율이 역대 최대폭인 20%까지 올라갔다.

 

 

 

 

 

현재 휘발유 1L를 구매할 때, L당 529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138원의 주행세(교통세의 26%), 79원의 교육세(교통세의 15%) 등 약 746원의 유류세에 부가가치세(유류세의10%)를 더해 1L당 820원의 세금(기타 부가세는 제외)
이 붙는다.

그러나 20%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면 1L당 세금은 656원으로 164원 내려가며, 휘발유 가격도 1,732원에서 1,568원으로 9.5% 낮아지게 된다.

이에따라 정부는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km(연비 10km/L)운행할 경우 월 2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류세가 인하되더라도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기름값이 바로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석유제품이 정유공장에서 나와 저유소를 거쳐 주유소로 유통되는 과정이 통상 2주정도 걸리기 때문에 , 유류세 인하조치가 실제 가격에 반영되는 시점에는 시차가 발생될수 있기 때문이다.

 

유류세 인하 발표 이후 운전자들이 운전자들이 유류구매를 미루거나, 주유소.충전소 등이 재고를 줄이는과정에서 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효과는 약 2조5천억원으로 집계됬는데,  정부는 인하기간 중이라도 향후 국제유가가 안정될 경우 유류세 인하 조기종료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